대법원 가족관계등록예규 제43호                     2007. 12. 10. 결재

입양사유의 기록방법

1. 입양사유는 양친과 양자의 가족관계등록부에  모두 기록하여야 한다.

2.「민법」에 따르면 양자로 될 사람에게 배우자가 있는 경우에도 공동입양을 하지 않고 배우자의 동의를 받아 단독으로 양자가 될 수 있으므로, 양자가 그 배우자의 동의를 받아 단독으로 입양된 경우에는 배우자의 가족관계등록부에는 입양사유를 기록하지 않는다.

부   칙

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